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농촌활력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9	576.52	224.02	27.17	135.21	190.12	88.33	88.33	82.78
국가사업
국고보조	4	10.5	4.45	0.60	2.65	2.8	2.75	2.75	0
기 금	2	248.35			61.03	187.32	16.52 (LH)	16.52 (LH)	16.52
균 특	3	317.67	219.57	26.57	71.53	0	69.06	69.06	66.26
특 교 세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9	576.52	224.02	27.17	135.21	190.12	88.33	88.33	82.78
계속사업	2	313.67	216.77	26.57	70.33	0	66.26	66.26	66.26
신규사업	1	20.65	0	0	4.13	16.52	16.52	16.52	16.52
공모사업	6	242.2	7.25	0.60	60.75	173.6	5.55	5.55	0

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 생산자단체(법인ㆍ농협 등) 및 식품기업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1개소 /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

◦ 총사업비 : 7억원(국비 2.1, 도비 0.6, 시비 1.5, 자담 2.8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7.00	0.00	0.00	7.00	0.00
국 비	2.10			2.10
도 비	0.60			0.60
시 비	1.50			1.50
기 타	2.80			2.80

‘22 국비 요구액 : 2.1	부처 반영액 : 2.1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 추진 : 2개소(식품기계장비 구축)

- 남원원예농협(2020) : 풀무원 등 과일퓨레 납품

- 지리산한봉영농조합법인(2021) : 두유 생산공장에 벌꿀 납품

◦ 수요조사 실시 및 식품소재 반가공 가능 품목 현지 출장	: `21. 5. 20. ~ 5. 24.

◦ 공모사업 신청 접수	: `21. 7. 14. ~ 7. 28.

- 1개소(덕과면 꿈엔들잊힐리야 / 올리고당, 조청 등 농축형 원료 납품)

◦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등 사업성 검토 후 공모신청	: `21. 8. 5.

□ 금후계획

◦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중앙 현장심사 및 발표평가	: `21. 8. 23. ~ 9. 10.

◦ 사업대상자 가선정 통보	: `21. 9. 15.한

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 식품(장류, 식초류) 제조업체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1개소 /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, 식초류 제품 생산

◦ 총사업비 : 0.4억원(국비 0.2, 시비 0.2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0.40	0.00	0.00	0.40	0.00
국 비	0.20			0.20
도 비	0.00			0
시 비	0.20			0.20
기 타	0.00			0

‘22 국비 요구액 : 0.2	부처 반영액 : 0.2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장류·식초류 제조업체 기초자료 조사	: `21. 1. 6. ~ 1. 31.

- 장류 제조가공업 : 20개소, 식초 제조가공업 : 4개소

◦ 맞춤형 종균 보급 및 제품개발 가능 제조업체 조사 및 사업체 발굴 : 2개소

- 보절면 소담식품 : 고초균(청국장 유용균주)

- 운봉읍 지리산운봉주조 : 막걸리 유용균주

◦ 제조업체, 종균보급기관(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) 방문 : 2회

□ 금후계획

◦ 전통발효식품 제품개발 및 생산 가능업체 발굴	: `21. 9. ~ 10.

◦ 2022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모	: `21. 11.

시군역량(지역역량강화)

【균특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마을현장포럼, 마을리더 및 공무원 역량교육, 홍보활동, 권역활성화, 사업타당성 검토, 완료지구 포럼, 중간조직·거버넌스 운영 등

◦ 총사업비 : 4억원(국비 2.8, 시비 1.2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4.00	0.00	0.00	4.00	0.00
국 비	2.80			2.80
도 비	0.00			0
시 비	1.20			1.20
기 타	0.00			0

‘22 국비 요구액 : 2.8	부처 반영액 : 2.8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(266백만원)	: `21. 3. ~

◦ 20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예비계획서 수립	: `21. 3. ~ 5.

◦ 역량강화사업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 추진	: `21. 4. ~

◦ 20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신규(공모) 신청서 제출	: `21. 5.

◦ 20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도 및 중앙평가	: `21. 5. ~ 6.

□ 금후계획

◦ 2022년 시군역량강화 신규지구 선정(5개소)	: `21. 9.

◦ 2022년 역량강화사업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 시행	: `22. 1. ~ 11.

인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

【기타(LH)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인월면 서무리 630번지 일원(9,789㎡)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

◦ 사 업 량 : 공공주택 100호(국민 80, 영구 20)

◦ 총사업비 : 227.7억원[기타(LH) 170.8, 시비 56.9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227.70	0.00	0.00	0.00	227.70
국 비	0.00			0	0
도 비	0.00			0	0
시 비	56.90			0	56.90
기 타(LH)	170.80			0	170.8

‘22 LH 요구액 : 0	부처 반영액 : 0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※ 사업대상 선정 후, LH 주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022년 소요 예산 없음.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참석	: `21. 7. 2.

◦ 남원시의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동의서 징구	: `21. 7. 14.

◦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	: `21. 7. 22.

◦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도개선 및 도비지원 건의	: `21. 7. 23.

◦ 소유자 토지 및 지장물 동의서(7명) 징구	: `21. 7. 30.

◦ 재정현안 조정위원회 공모사업 재정현안 신청서 제출	: `21. 8. 9.

□ 금후계획

◦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제출(LH)	: `21. 8. 31.한

◦ 국토부 및 LH 현지실사 등 공모대응	: `21. 11.

사매 농촌유토피아 사업

【기타(LH), 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사매면 오신리 805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2년

◦ 사 업 량 :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 12호(59㎡ 2호, 73㎡ 10호)

◦ 총사업비 : 20.65억원[국비(LH) 16.52, 시비 4.13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20.65	0.00	0.00	20.65	0.00
국 비	0.00		0	0
도 비	0.00		0	0
시 비	4.13		0	4.13
기 타(LH)	16.52		0	16.52

‘22 LH 요구액 : 16.52	부처 반영액 : 16.52	기재부 반영액 : 16.52

□ 추진실적

◦ 유토피아 추진위원회(22명) 구성	: `20. 9. 23.

◦ LH본사 및 LH전북본부 남원시 방문 사업협의(8회)	: `20. 12. ~ `21. 7.

◦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 첨부 사업시행 건의	: `21. 6. 8.

◦ 업무협약 체결(LH전북본부↔남원시)	: `21. 6. 17.

◦ 시행협약 체결(LH전북본부↔남원시)	: `21. 7. 13.

◦ 민간매입약정 공고(LH청약센터)	: `21. 8. 13.

□ 금후계획

◦ 민간매입자 선정	: `21. 9. ~

◦ 사업자↔LH 건축 준공 및 매매계약(`22년 상반기), 입주(`22년 하반기)

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관내 농촌마을 소재 조직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

◦ 사 업 량 : 1개소 /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, 시설비 지원

◦ 총사업비 : 3억원(국비 2.1, 시비 0.9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3.00	0.00	0.00	0.60	2.40
국 비	2.10			0.42	1.68
도 비	0.00			0	0
시 비	0.90			0.18	0.72
기 타	0.00			0	0

‘22 국비 요구액 : 0.42	부처 반영액 : 0.42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제출	: `21. 6. 8.

- 2개소(주천면 커브 영농조합법인, 주생면 농업회사법인 레드)

◦ 사회적 농업 정책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	: `21. 7. 19.

□ 금후계획

◦ 전문가 컨설팅 추진	: `21. 8 ~ 9.

- 업체 : 영광군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(호남권 거점농장)

◦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 신청	: `21. 9. ~ 10.

◦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	: `21. 11. ~ 12.

◦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	: `22. 1. ~

농촌축제 지원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1개소 / 농촌 주민공동체가 기획·실행하는 마을단위 축제

◦ 총사업비 : 0.1억원(국비 0.05, 시비 0.0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0.10	0.00	0.00	0.10	0.00
국 비	0.05			0.05
도 비	0.00			0
시 비	0.05			0.05
기 타	0.00			0

‘22 국비 요구액 : 0.05	부처 반영액 : 0.05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추진	: `21. 1. ~

- 1개소(덕과면 솔바람권역마을/솔바람축제)

□ 금후계획

◦ 2022년 농촌축제 지원 대상마을 수요조사	: `21. 10. ~ 11.

◦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 신청	: `21. 11.

◦ 공모대상마을 현장 평가 및 대상마을 선정	: `21. 12.

◦ 2022년 농촌축제 지원 사업 시행	: `22. 1. ~

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지리산권 4개 읍·면(운봉읍, 인월면, 아영면, 산내면)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3년(4년간)

◦ 사 업 량 : 지역활력 공작소(드림센터, 공작소) 조성, 지리산 마을대학, 공동체창업지원, 주민형 경제공동체 활성화, 추진단 운영 등

◦ 총사업비 : 74억원(국비 49, 도비 5, 시비 2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74.00	14.50	22.31	22.31	14.88
국 비	49.00	9.80	14.70	14.70	9.80
도 비	5.04	0	1.89	1.89	1.26
시 비	19.96	4.70	5.72	5.72	3.82
기 타	0.00	0	0	0	0

‘22 국비 요구액 : 14.7	부처 반영액 : 14.7	기재부 반영액 : 14.7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선정	: `19. 12.

◦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	: `20. 4. ~

◦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	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	: `20. 5. ~ `21. 5.

◦ 전북도 및 농식품부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 검토	: `21. 5. ~ `21. 6.

◦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	: `21. 7.

◦ 지역활력공작소 구축 정밀 안전점검 및 지적측량	: `21. 8.

□ 금후계획

◦ 지리산마을대학(5개 과정) 운영 등 세부사업 추진	: `21. 9. ~

◦ 공유작업장 신축 실시설계 용역 시행	: `21. 9. ~

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(산동․아영․주천․보절․이백․송동)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구 분	산동면	아영면	주천면	보절면	이백면	송동면
위 치	산동면 일원	아영면 일원	주천면 일원	보절면 일원	이백면 일원	송동면 일원
사업기간	2019~2022	2019~2022	2020~2023	2020~2023	2020~2023	2021~2024
사 업 량 (사업내용)	산동 문화플랫폼 조성, 안전한 통학로환경개선, 지역역량강화 등	아영 행복나눔센터, 흥부골 안전통학길 정비, 지역역량강화 등	지리산일번지센터 증축, 야외마당 조성, 지역역량강화 등	보금자리 활력센터, 보금자리 감동길 정비, 지역역량강화 등	이백 치유센터, 힐링 수변쉼터 조성, 지역역량강화 등	송동문화센터, 송동나눔터 조성, 지역역량강화 등
총사업비	39.9억원	39.77억원	40억원	40억원	40억원	40억원

◦ 총사업비 : 239.67억원(국비 167.77, 도비 21.57, 시비 50.33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239.67	48.00	60.73	73.66	57.28
국 비	167.77	33.60	42.51	51.56	40.10
도 비	21.57	4.32	5.47	6.63	5.15
시 비	50.33	10.08	12.75	15.47	12.03
기 타	0.00	0	0	0	0

‘22 국비 요구액 : 51.56	부처 반영액 : 51.56	기재부 반영액 : 51.56

□ 추진실적

◦ 송동면(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)	: `21. 3.

◦ 송동면(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)	: `21. 3.

◦ 주천면(시행계획(세부설계) 수립 용역 발주)	: `21. 4.

◦ 산동․아영면(시행계획 고시)	: `21. 5. ~

◦ 보절․이백면(기본계획 고시 및 세부설계 시행계획 수립용역 발주)	: `21. 5.

□ 금후계획

◦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건축공사 시행	: `21. 9. ~

◦ 보절, 이백, 주천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수립 예정	: `21. 9. ~